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매향노(고향을 파는 노예)'라 칭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해당 단체장들은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며 강하게 맞서면서 충청권의 미래 비전을 건 논의가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3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들은 두 단체장이 과거 행정통합을 먼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법안과의 비교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시도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공세는 두 단체장이 충청의 역사적 과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강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 등은 이 시장이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빈껍데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선거용으로 통합 카드를 활용하고 시도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들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통합의 실질적인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법안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단체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대신, 국회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 기구를 구성해 내실 있는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6월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막판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의 주체인 두 단체장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충청권의 미래를 위한 거대 담론이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