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 "조국, 특별 사면 시켜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복 80주년 특사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인사의 사면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이번 건의의 배경과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으나, 이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건의는 조 전 대표의 현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으며, 향후 사면심사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며, 현재 '민생 사면'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기에,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나, 아직 최종적인 검토나 결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히며,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면 폭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1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는 주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 회복'과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명분으로 한다. 이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면 대상자를 논의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며,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면 건의가 이번 심사 과정과 최종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리고 이번 광복절 특사가 단순한 민생 사면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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