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딱 감고 집 샀어야" 한숨에..이재명 정부, '초강력' 집값 잡을까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한 것이다.지난 12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회의 직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정부 및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논의하며 "시장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왔다. 지난 6월 27일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후 한동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최근 들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더불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추석 연휴 직후부터는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눈 딱 감고 집 샀어야. 이젠 더 어려울 듯"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서민들의 불안감과 좌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며 추가 규제 대책 발표의 당위성을 높였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존의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6억 원으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추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또한,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의 그물망을 넓힐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규제 강화나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 보다 광범위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확실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최근 사법개혁 추진 방식과 속도를 두고 당정 간의 엇박자가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서 열려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국정감사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사법개혁이나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과연 들끓는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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