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터도 없는 '이재명 생가'에 3억 세금? 안동시의 수상한 '대통령 사랑'
경북 안동에 위치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터가 지자체 예산 3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낭비 및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안동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동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만 총 3억 3,7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이번 사업의 세부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는 과거 집터조차 남아있지 않은 작은 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이러한 생가터 주변 부지를 임차하여 방문객 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환경 정비에만 8,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와 이에 필요한 세천 정비 사업에는 무려 2억 2,000만 원이 배정되었으며, 방범용 CCTV 설치에도 1,500만 원이 사용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콘텐츠 기획 용역'에 2,200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점이다. 안동시는 이 대통령 생가터를 단순히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하고 체험·교육·소통 중심의 종합 문화공간으로 개발하여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집터조차 사라진 공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역사·문화적 복원'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 내용 또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7월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포토존 설치를 위한 이 대통령 공식 사진 자료와 설치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달 초 유선상으로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진을 사용하고, 시가 자체 판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안동시의 사업이며, 대통령실은 어느 것도 협조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자체가 현직 대통령의 생가터를 조성하며 대통령실에 공식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거리두기'는 자칫 지자체의 과도한 충성 경쟁을 부추기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조성 사업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 사례와 비교되며 더욱 큰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2017년 5월, 경남 거제시는 갓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 복원 사업 계획을 밝혀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사업은 보류되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최근 총사업비 12억 6,200만 원 규모로 복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여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의 생가터 조성 사업은 매번 '세금 낭비'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정 인물의 생가터를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생가터에 대한 사업은 그 파급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안동시의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조성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적인 지역 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자체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allidio.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