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발언 후폭풍… 中의 유엔 서한에 日이 발끈하며 내놓은 반박 논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유엔(UN) 무대에서 맹렬한 외교전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이 먼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포문을 열자, 일본 역시 즉각 반박 서한을 제출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현지시간 24일, 주유엔 일본대표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야마자키 가즈유키 대사 명의의 서한 발송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했다. 이는 대만 해협의 긴장이 단순한 역내 문제를 넘어, 국제 외교의 중심지인 유엔에서 양국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전략적 경쟁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이번 외교전의 발단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푸충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발언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역사상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를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자 명백한 무력 위협"이라고 정의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자국의 절대적인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개입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고위급 정치인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언급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유엔을 통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라는 초강수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가 결여된 일방적인 비난이라며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야마자키 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에 반론할 수밖에 없어 본국의 지시에 따라 서한을 보낸다"고 명시하며, 이번 대응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 측은 자국의 방위 기본 방침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입각한 수동적인 방위 전략임을 강조했다. 즉,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란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역시 이러한 대원칙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하며, 일본이 선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공격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오독이자 잘못된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결국 이번 유엔에서의 서한 공방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발언을 둘러싼 해프닝을 넘어,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을 배경으로 한 중일 양국의 첨예한 인식 차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정상화 움직임과 미일 동맹 강화를 자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은 날로 증대되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자국의 안보와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방어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양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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