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상 못 짓는 진해, 고도제한 족쇄 풀리나
반세기 가까이 도시 발전을 옥죄어 온 창원시 진해구의 군사 비행장 규제라는 해묵은 과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 해군, 국회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고통과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해군 도시' 진해의 비극은 1970년대 군용 항공기지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도심 한복판에 진해덕산비행장이 들어서면서, 활주로 반경 2km를 포함한 진해구 중부·서부권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거대한 족쇄에 묶였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약 3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이 구시대적 규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15층 고도제한에 묶여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번번이 좌초됐고, 2019년에는 진해중앙고등학교가 교실 부족으로 증축을 시도하다 국방부의 불허에 막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하루 수십 차례 이착륙하는 헬기 소음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진해신항 건설과 가덕신공항 추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낡은 규제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해야 할 도시의 한복판이 수십 년 전 규제에 묶여 성장이 정체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물론 안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해군은 규제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군 작전 수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한미 연합사 등 유관 부대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으로 군 비행장 규제 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2023년 말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해제된 성공 사례도 있다.
이에 창원시는 군 작전과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 개발을 가능하게 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의 '유형'을 변경해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중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군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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