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여성 수입' 발언, 지역사회 '발칵'
진도군수의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본 발언에 지역 여성·인권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개인의 말실수가 아니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기저에 깔린 여성 비하적 시각과 구조적 차별을 드러낸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논란의 발언은 인구 위기 대책을 논하는 공식 석상에서 나왔다. 이주 여성을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표현은 즉각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여성·인권단체들은 군수의 사과와 정당 차원의 징계 조치가 있었지만, 이를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체들은 공직자의 언어가 지역 사회의 인식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지방정부 전반에 만연한 성평등 감수성과 인권 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들은 인구소멸 위기 담론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흘러온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진정한 위기 해법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고 사회적 돌봄 체계를 튼튼히 구축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민 인권 단체는 사람을 '공급'과 '수입'의 대상으로 여기는 발상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 여성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의 요구는 진도군수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넘어, 모든 공직자에 대한 인권 교육 제도화와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향하고 있다. 여성을 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근본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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