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변심? 대만 F-16 도입 계획에 먹구름 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대만의 안보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및 인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양안 관계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곧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11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 차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적으로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으며,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기류는 이미 판매가 확정된 무기의 인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 언론들은 2019년 미국이 판매를 승인한 80억 달러 규모의 F-16V 전투기 66대의 연내 인도가 불투명해졌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대만 국방부장이 최근 발표한 올해 인도 예정 장비 목록에서 F-16V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중국 눈치 보기'는 비단 무기 판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계 기업 TP링크의 와이파이 공유기 판매 금지 조치를 연기하고, 중국 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에 대한 추가 제재 역시 보류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회담 결과에 따라 현재 보류 중인 무기 판매 계획의 향방은 물론, 이미 계약된 무기의 인도 시점과 규모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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