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원전 봉인 해제, 정부의 비상 계획이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와 여당이 에너지 수급 안정과 민생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당정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석탄 및 원자력 발전 가동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 단가가 높은 LNG 의존도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과 원전 발전을 늘리는 '에너지 믹스' 조정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즉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설비 용량의 80%로 묶여 있던 석탄발전소의 출력 상한제를 전면 해제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 6기의 정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현재 60%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원전 전체 이용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급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알뜰 주유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가에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를 폐지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유가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주말부터 즉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 3월 말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여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즉시 심사에 착수해 이르면 열흘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동 지역 수출길이 막힌 기업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여수 석유화학 단지를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출 기업들이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수출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늘렸다. 또한 중동 수출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1,000만 원 한도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신설해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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