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사법파괴’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일부 여권 원로들은 이를 ‘사법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을 연 이후 현재까지 약 일주일간 지속되며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정치적 보복이자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위법 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집권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반면, 야권과 비명계는 이는 명백한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 파괴의 완결편’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 관련 재판이 모두 정지되고,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공소 취소까지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모순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검찰의 기소가 전부 조작이었다면, 관련 사건의 공범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했다. 진정으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당당히 무죄를 입증할 것이지, 왜 재판을 회피하고 공소 취소라는 정치적 해법에 기대려 하느냐는 것이다.
법적으로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여러 사유로 지연되어 온 만큼,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 등을 제외한 주요 사건들은 이론적으로 공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는 입법부의 권한을 활용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입법부가 진행 중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전례 없는 시도에 법조계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으며, 향후 정국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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