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난민 타국에 배분하거나 집으로 보낸다"
유럽의회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을 규제하기 위해 '신 이민·난민 협정'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새로운 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난민을 다른 나라로 배분하거나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난민 1명당 2만 유로를 EU에 내거나 본국에 물품 및 인프라를 지원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또 난민은 입국 심사 7일간 신분증 확인, 건강 검진, 보안 점검을 마쳐야 하며, 난민 승인율 20% 미만인 국가 출신의 이주민은 난민 수용소에 머물며 12주 안에 패스트트랙 심사를 거쳐 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럽의회 로베르타 메솔라 의장은 "연대와 책임 사이에 균형이 맞춰졌다. 이는 거대한 도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인권 침해 소지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럽의회 녹색당 유럽자유연합 그룹의 필립 램버츠는 "비인도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이주를 막을 수 없다. 이 협정은 분균형적 초점을 맞추고 권리를 축소해 문제를 더 부각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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